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신분비공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신분위장)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직 내부에 들어가 총책을 잡으려는 취지인데,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통제 장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초고금리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악랄해지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 등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며 점차 지능화ㆍ조직화 되는 추세임. 이러한 불법사금융 범죄 생태계를 근절하고,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수사 특례 조항이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및 수사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금융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조직 내부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총책까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못 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만큼, 그 수사가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떻게 통제되는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