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회사(리츠)의 규제를 바꾸는 법이에요. 임직원과의 거래 공시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는 늘리고, 일부 보고·공시 의무는 줄여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20여년간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규모는 0.3%로 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임. 리츠는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4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리츠 운영 단계에서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시ㆍ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려고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와의 예외 거래가 지체 없이 공시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보고·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투자설명서·투자보고서만 국토부에 내요.
이미 공시되던 실사보고서·투자보고서 제출과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 의무는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