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등 도급(일을 단계별로 나눠 맡기는 구조)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임금과 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청구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금이 중간에서 다른 데 쓰이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청구 절차를 시스템으로 거쳐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금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청구돼서 중간에 다른 데 쓰이는 경우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임금을 포함한 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청구해야 해서 그 절차를 거치는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