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동네 주민이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정식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이라 행정·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근거 조항을 만들면 운영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대신 새 기구를 두는 데 드는 예산과 역할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 지금까지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규정해요.

누구에게 · 지역 주민 · 주민자치회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지방자치주민참여재정

규모

지방자치법에 조항 3개(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새로 넣어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