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형편에 맞게 공공 복지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분명히 적어 넣는 법이에요. 목욕탕·도서관·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지원할 길이 열려요. 대신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 도서관·체육시설 같은 복지시설을 늘릴 법적 근거가 생겨요.
수요가 높다고 본 민간 목욕탕 같은 시설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을 확대·구축할 명확한 근거를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