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장 지붕·옥상이나 비어 있는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산업단지가 쓸 전기를 스스로 만들자는 취지예요. 다만 설비를 늘리려면 설치 비용과 공간 활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장 지붕·옥상이나 빈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관리계획에 들어가요.
관리기본계획·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세울 때 태양광 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