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은 재난이 난 뒤 수습만 맡는데, 이 일에 재난을 미리 막고 대비하는 일까지 더하는 법이에요. 재난 전 과정을 한 기구가 챙기게 되지만, 그만큼 이 기구가 상시로 하는 일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 난 뒤뿐 아니라 나기 전 예방과 대비 단계도 이 본부가 총괄하게 돼요.
재난 발생 때만이 아니라 예방과 대비 단계에도 이 본부의 총괄과 조정을 함께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