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낼 때 함께 내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계산한 방식과 모형, 그동안의 오차율을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이 보고서를 통계법에 따른 품질진단 대상으로 넣어요. 추계가 더 정확해질 수 있는 대신, 정부가 보고서를 만드는 절차와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예산 추계는 국가의 세수입 및 재정지출, 채무관리 등에 직결되는 경제전반에 매우 중요한 통계 중 하나임. 그리하여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세입예산 오차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재정정책의 오류 및 정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4년 동안 정부가 제시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규모 오차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3년에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세수추계의 대규모 오차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며 ‘세수결손’ 시 중앙과 지방의 예산사업 중단을 비롯한 지연ㆍ축소ㆍ폐지 등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2023년 세수결손의 결과로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전출금이나 예탁금, 이자지급유예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16.4조원을 메꿨고, 지방교부세(금)를 18.6조원 미지급하였으며 부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조정 7.5조원 등 45.7조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음. 이러한 국가 재정문제를 촉발시킨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하여 추계방식이 자의적이며 인구추계 등과 달리 국가통계품질관리 범위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 수입을 어떤 방식과 모형으로 계산했는지, 과거 오차율은 얼마인지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수가 모자라면 지방교부세 같은 예산이 미뤄지거나 줄 수 있어요. 추계가 정확해지면 이런 변동을 미리 가늠할 여지가 생기지만, 추계 자체가 결손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을 보고서에 담고 통계 품질진단을 받아야 해서 작성 절차와 점검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