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나누는 법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넘기며, 감독 집행은 건전성을 보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어요. 기관이 하나 새로 생기는 만큼 조직과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금융위원회의 이름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빼요(안 제3조 등).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겨요.
• 금융감독위원회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등을 위원으로 넣어요(안 제4조).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맡고, 집행간부 수를 조정해요(안 제24조·제29조·제38조 등).
•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로 만들고 임직원·회계 규정을 두어요(안 제52조부터 제77조까지).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규칙 제정·개정과 검사 업무에서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협조 사항을 해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해요(안 제83조·제84조).

누구에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원 · 기획재정부 · 금융기관 · 금융소비자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6월 5일 · 차규근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6월 9일 ·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부조직금융감독소비자보호재정국회 보고

규모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국회 추천 금융 전문가 2명이 들어가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 기관으로 생기고 관련 조문은 안 제52조부터 제77조까지예요.

발의시점

2025년 6월 5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