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궤도(케이블카, 모노레일 같은 시설)의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더 자주 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매달 1번 안전검사를 받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더해요. 검사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자가 들이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절기에는 기온 변화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절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에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같은 궤도 시설의 정밀안전검사가 5년에서 3년 주기로 바뀌고, 겨울철에는 매달 검사가 더해져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하고, 겨울철에는 매달 1번 안전검사를 받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검사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준비와 비용도 늘어나요.
검사 주기가 짧아지고 동절기 정기 검사가 더해져서 처리할 검사 물량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