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12~26세 여성만 받을 수 있고 18~26세는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는데, 소득 조건을 없애고 12~19세 남성도 대상에 넣어요. 대신 접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 질병관리청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8세∼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예방접종 시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9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남성도 함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소득 구분 없이 남ㆍ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들어가서 HPV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돼요.
접종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가가 쓰는 예방접종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