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 배송대행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성범죄의 종류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년간 소화물 배송대행 일을 못 하는데, 여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더 넣어요. 일할 기회가 막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같은 형량의 다른 범죄와 기준을 맞추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20년간 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종사 제한 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같은 형량의 다른 범죄와 기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