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호자에게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청해야 받고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요건에 맞으면 신청 없이도 받게 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에 맞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돼요. 대신 지급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받을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요건에 맞는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정보 제공과 지급 결정·통지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