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신청해야 받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신청을 놓쳐 못 받는 경우가 줄지만, 국가가 보호자 자료를 요구하고 수급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