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양사 면허를 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는 간편해지고, 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 같은 건강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조회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행정적으로 간편해져요. 대신 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 관련 개인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조회돼요.
면허 신청과 직접 닿지 않으면 바뀌는 점이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