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줄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 받아간 돈을 막거나 되찾기 위해, 다른 기관에 세금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정 수급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게 되지만, 개인과 기업의 세금 정보와 범죄 기록이 기관 사이에 오가게 돼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은 범죄 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세금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가 자격 확인과 부정 수급 점검에 쓰일 수 있어요. 부정 수급 적발은 늘지만, 내 정보도 기관 사이에 오가요.
세금 자료와 판결 자료 대조로 적발과 환수가 더 쉬워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정책자금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