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옥에서 나온 뒤 보안관찰 대상이 된 사람이 이사 같은 변동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상한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한이 없는데, 죄의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 20년, 10년으로 나눠 정하고, 기간을 갱신하거나 신고 의무를 미리 끝내는 심사 절차도 새로 둬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이 있었음.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대상 법률조항들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선입법 기한으로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적정한 범위에서 정하고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 같은 변동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상한이 생겨요.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 20년, 10년이에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 의무가 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해제가 취소되고 기간이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돼요.
검사 청구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 의무 기간이 갱신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