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드론, 로봇 같은 첨단 무기를 지금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들여오는 새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완성품을 한꺼번에 양산하지 않고, 최소 기능품을 먼저 배치한 뒤 반복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대신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성능과 비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아요.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같은 장비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되어 상이한 소요결정ㆍ획득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ㆍ드론ㆍ로봇 등 첨단전력은 성능과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술의 변화 주기도 짧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고 완성품을 일괄 양산하는 현행 절차로는 이를 적시에 전력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국내 제품이 배제되고, 개발 실패 시 장기간의 전력공백이 초래되며, 획득기관과 운용부대의 분절로 실사용 경험이 개발에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국방 조달 절차가 바뀌어요. 첨단 장비를 빨리 도입하는 대신, 성능·비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방식이라 그 관리 방법을 함께 봐야 해요.
협약이나 계약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은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대신 실사용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 내용을 누설하면 참여제한·사업비 환수·제재부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실사용평가로 다음 단계 개발 여부를 정하는 역할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