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넣은 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받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돼요.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