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똑같이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오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뽑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장 자리에 같은 사람이 계속 있기 어려워져요. 대신 조합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금까지는 연임 횟수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일상에서 바뀌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