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나누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는지와 연동해 계산하는데(준연동형), 이걸 지역구 결과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득표 비율대로만 나누는 방식(병립형)으로 되돌려요. 계산은 단순해지는 대신, 작은 정당이 비례 의석을 얻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용이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 및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각각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였고 높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에 역행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비례대표 의석 계산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 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례대표 의석이 득표 비율대로 정해져, 계산 방식이 지금보다 단순해져요.
지역구 결과와 연동되던 부분이 사라져, 같은 득표라도 비례 의석 배분 결과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