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이라는 돈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참전 당시 받던 전투수당을 지금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우리나라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합당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새로 지급해요.
• 보상금은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해, 복무 당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정해요(안 제5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해요(안 제4조).
• 신청은 2034년까지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안 제6조·제7조).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안 제9조).
•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안 제14조).
• 반공법·국가보안법·내란·외환·반란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참전 중 불명예 전역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요(안 제15조).

누구에게 · 월남전 참전군인 · 참전군인의 유족 · 국방부장관 ·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상금 지급재정참전 예우행정 절차

규모

보상금은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해 복무 당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고, 신청은 2034년까지 받아요. 위원회는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구체적 총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