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늦게라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려요. 대신 사건이 매우 오래된 만큼 증거 확보나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됨.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해야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소시효·소멸시효 제한 없이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과거 국가범죄 처리 방식과 국가 배상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