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약·비료·전기·기름 같은 농사에 꼭 필요한 자재와 농기계 값이 크게 오르면, 정부가 그 구입비 일부를 농민에게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대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ㆍ비료ㆍ전기ㆍ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약·비료·전기·기름값이나 농기계값이 기준만큼 오를 때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같은 법령·조례로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의 지원은 중단되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