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그만뒀다가 다시 취업한 여성을 부르는 법의 표현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런 분을 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인정받는 퇴직 사유에 가족돌봄도 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부르는 표현이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고, 인정받는 퇴직 사유에 가족돌봄이 더해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