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바뀌는 문제에, 정부가 미리 대응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고용 변화 대응'과 '일하는 사람의 고용 안정·직업 전환 지원'을 넣도록 해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기본계획에 일자리 변화 대응과 직업 전환 지원을 넣을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의 내용과 규모는 이 법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 계획에서 정해져요.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바뀔 때 고용 안정과 직업 전환을 돕는 정책의 근거가 마련돼요.
기본계획에 새 항목을 넣어 짜야 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할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