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나라 전체 지출의 5%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할 의무를 넣는 법이에요. 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다른 분야에 쓸 예산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 여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R&D 예산이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해서, 연구비 규모가 해마다 크게 흔들릴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목표는 '노력 의무'라서 반드시 지켜지는 기준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R&D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없어요. 심의 기한이 8월 20일로 늘어나 일정도 달라져요.
나라 전체 지출 가운데 R&D에 쓰는 몫이 5% 이상으로 맞춰지도록 하는 기준이 생겨요. 그만큼 다른 분야에 배분할 예산과의 관계도 함께 정해지는 문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