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구역 지정 전에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미리 취득ㆍ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 기간을 줄여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려는 취지지만, 구역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 취득이 시작될 수 있는 변화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12.)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구역 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누구에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공공기관 등 · 구역 내 토지 소유자 · 주택 수요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행정주거

규모

구역 지정 전 협의 취득ㆍ사용 가능 대상을 제안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로 한정.

발의시점

2026년 5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