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레기를 나눠 버리는 기준을 지금은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해 알리고, 제품에 붙은 분리배출 표시와도 맞추도록 해요. 재활용률을 높이고 선별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새 기준을 만들고 표시와 맞추는 절차가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저하와 선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정부가 정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통일돼요.
지역마다 다르던 기준을 새로 익히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이 하나로 맞춰져요.
제품 표시와 배출 기준이 일치하면서 선별 작업과 비용에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