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궁궐과 왕릉 같은 국가유산을 고치거나 정비할 때 필요한 설계 승인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맡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승인해서 검토가 두 번 거치는데, 이걸 한 단계로 줄이는 대신 승인 검토 단계 하나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 승인을 궁능유적본부장이 바로 처리해서 절차에 드는 시간이 줄어요. 대신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보던 검토 단계 하나가 사라져요.
궁궐과 왕릉을 고치고 정비하는 행정 절차가 한 단계 간소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