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붙는 이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 이름이 아이를 스스로 크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만 받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시설이 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내는 시설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요. 원문에는 이름 변경만 있고, 받는 돌봄이나 지원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없어요.
일하는 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안내나 서류에 쓰는 이름을 새 명칭으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