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교 주변 일정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신고 단계에서 학교장에게 그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알려요. 학교장이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그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쪽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어요.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시위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학교장에게 그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통보해요.
• 학교장은 시위가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소음을 크게 유발할 수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쓰는 등 학생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이 절차를 담은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학생 · 학부모 · 학교장 · 관할 경찰관서장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교육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교육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15일 공포돼,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집회의 자유교육환경절차

규모

대상은 학교 경계 등에서 일정 범위 안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옥외집회·시위예요. 학교장 요청과 경찰 통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뤄져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39 / 반 60 / 기 16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