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 대표가 창업한 회사에서, 대표가 아이를 낳거나 키우느라 회사 경영을 쉰 기간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그만큼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데, 대신 지원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창업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을 쉰 기간이 창업지원 기간에서 빠져서,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창업지원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창업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