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던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법이에요. 시장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까지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새로 넣고, 법 이름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바꿔요.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보험료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과 그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재해 피해뿐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경영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손해평가 검증조사, 지도·점검·감독, 가격 공시 같은 업무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겨질 수 있어요.
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들어가는 재정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