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식품 생산·유통·소비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정부가 키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인력 양성·창업·기술개발·금융 등을 지원해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과 전담기관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트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푸드테크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하도록 해요(안 제5조·제6조).
•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이 검토해 적합하면 신고를 받아들이도록 해요(안 제7조).
•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연구시설·장비, 국제협력,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안 제8조~제13조).
•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해 푸드테크 업무를 맡기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안 제14조).
• 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게 해요(안 제15조).
• 푸드테크 사업자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6조).

누구에게 · 푸드테크 사업자 · 창업자 · 연구개발 인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담기관·운영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육성재정·예산지원신고제도규제개선

규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운영기관 지정과 예산 범위 내 경비 지원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 예산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