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인이 사는 그물·어구 같은 수산자재와 전기·유류 값이 오른 만큼, 국가가 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가의 생산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필요한 나라 예산과 지원금 부정수급을 막을 관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급격한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원에서 2023년 6,247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음. 이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자재와 전기ㆍ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수수산자재와 전기·유류 구입비가 오른 만큼, 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업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해요.
법에 적힌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요.
자재의 사용 현황과 원가, 판매가격이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는 일이 있었는지 정기 조사와 방지 대책도 함께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