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입점업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 계약 해지·변경 사전통지, 판매대금 별도관리, 불공정거래·보복 금지 같은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입점업체 보호 장치가 늘어나요.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새 의무와 관리 비용이 함께 생겨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ㆍ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ㆍ변경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고자 함.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신속ㆍ전문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ㆍ시정명령ㆍ동의의결ㆍ과징금 등 집행수단을 부여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내용을 서면 계약서로 받고, 계약 해지·변경이나 서비스 중지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아요. 판매대금도 일부가 따로 관리돼요. 단체를 만들거나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 서면 교부, 사전통지, 판매대금 별도관리 같은 의무가 생겨요. 불공정거래·보복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공정위 조사와 과징금,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판매대금 별도관리로 대금이 보호되는 구조가 생겨요. 법의 직접 대상은 사업자 간 거래라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