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나 그 모임이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래 정보가 더 열리는 방향이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거절이고 어디부터가 방해인지 가르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관행이 끊임없이 문제되고 왔음. 이는 폐쇄적인 중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장 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시에 소비자들의 정보수령권 및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피해 사례를 발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공인중개사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3조제1항제9호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체 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 시장 내 고질적인 병폐이자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중개 배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5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물 정보가 특정 중개사들끼리만 돌던 관행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요. 더 많은 중개사를 통해 매물이 알려질 수 있어요.
다른 중개사가 공동중개 참여를 막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업 기회를 넓힐 근거가 생겨요.
정당한 거절과 영업 방해를 가르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