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데이터와 AI를 쓰는 건강 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진료·건강 정보를 여러 곳에서 활용하도록 국가가 계획과 기구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보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내 건강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지켜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진료·건강 정보가 가명처리를 거쳐 연구·산업에 2차로 쓰일 수 있어요. 대신 내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생겨요.
사망자의 건강 정보를 2차로 활용하는 특례가 생겨요.
산업 육성·기술개발·수출·인력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비의료 서비스는 정해진 범위와 준수사항을 지키고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어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대상이 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나 지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