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해둔 '해양보호구역'을 나라 차원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이를 돕는 국가센터를 두는 법이에요.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바다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는 바다를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의 관리는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퍼센트 이상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외의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보전ㆍ관리체계가 마련된 해역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 확대 및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바다 생태계를 나라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전담 센터로 관리하는 틀이 생겨요.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는 바다가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되면, 그 바다에 보전·가치 증진 사업이 새로 이뤄질 수 있어요.
센터 운영과 관리 사업에 나랏돈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