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산·울산·경남을 순환으로 잇는 광역철도를 빠르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사업 절차를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검증)를 면제할 수 있게 하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해요. 지역 이동이 편해질 수 있지만, 검증 절차를 건너뛰는 점과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동남권’이라 함)에 거주하는 인구는 8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300조 원에 육박 전국 14% 차지하였음.(2020년 기준) 또한,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금융산업을 특화하여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동남권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동남권 경제는 조선, 기계 장치, 전력 설비 등 주력산업 경기침체로 2020년 기준 5년간 전국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악화된 지역이었고 특히, 지역내 산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15∼1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최근 10년간 동남권은 인구 순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GDP 대비 동남권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2000년 17% ~ 2021년 13.9。％） 이러한 동남권 경제 상황 악화는 대외 경제 여건 등의 요인도 있으나, 수도권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단일 생활권 구축과 대비되어 동남권은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광역교통망의 미완성은 동남권 내 지역간 경제 활력 저하, 사회 이동성 둔화로 이어지는 중요 원인으로,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경남 창원시 소재 경상남도 도청에서 서울시청으로의 이동시간은 대중교통으로 3시간에 불과하나, 동남권 광역 교통망의 부재로 인하여 경남도청에서 부산광역시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은 2시간 50분이나 소요되는 현실임. 이와 같이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불편성은 동남권역 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의료ㆍ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은 물론 동일 생활ㆍ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동시에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20대 인구 유출이 전국 대비 동남권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권 전체 순유출(10,827명)의 58%를 경남이 차지하고있는 상황임. 한편, 동남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저출산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동남권 광역 철도망 완성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2030년 개항으로 목표로 진행 중인데,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남권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 및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경제성 제고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도가 완성되면 세 지역과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동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 일대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