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에 온라인 관련 항목을 더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접근 금지를 메타버스 같은 온라인 공간의 캐릭터나 아이디에도 적용하고, 불법촬영물을 가지거나 보거나 보관하지 못하게 하며 보호관찰관의 점검에 따르도록 해요. 재범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온라인 공간과 소지품까지 점검 대상이 되는 만큼 사생활과의 관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실 세계의 시ㆍ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준수사항만으로는 재범 요인의 제거ㆍ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들이 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할 필요 있음. 이에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소지ㆍ보관ㆍ시청 금지’ 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상의 캐릭터나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고,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점검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다가오는 것도 접근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온라인 활동과 소지품이 점검 대상에 들어가는 만큼, 재범 방지와 사생활의 관계가 함께 걸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