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앱 마켓이 게임·앱 순위를 매출·가격·판매실적으로 매겨 보여줄 때, 최근 1주일 이용자 수로 매긴 순위도 함께 보여주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 유행하는 콘텐츠를 더 잘 알 수 있는 대신, 앱 마켓이 표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순위와 함께 최근 1주일 이용자 수 순위를 같이 볼 수 있어요.
매출·판매실적 순위를 표시할 때 최근 1주일 이용자 수 순위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누적 매출 순위 외에 최근 이용자 수 순위로도 노출 위치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