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콘서트 같은 공연콘텐츠를 만드는 데 쓴 제작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공연 제작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연 제작에 쓴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요.
공연 제작비 지원으로 산업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세액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