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군사분계선 가까운 지역)의 발전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 변화에 맞춰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계획 변경을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대신 장관이 언제 바꿀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서 그 판단 기준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발전 계획이 상황 변화에 맞춰 바뀔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