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혹한이 재난 수준일 때, 전기 파는 회사가 전기요금을 30% 이상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깎아준 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나라 기금에서 대신 채워줘요. 냉난방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감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음. 환기도, 통풍도 되지 않는 쪽방촌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ㆍ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9조제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수준의 폭염·혹한일 때 전기요금을 30% 이상 깎아줄 수 있어요.
요금 부담을 이유로 냉난방을 못 쓰던 상황에서, 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난 수준 폭염·혹한 시 요금을 30% 이상 깎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