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민연금이 더 든든하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도록 손보는 법이에요. 나라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군 복무·출산·실업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더 쳐주고,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깎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요. 대신 늘어나는 재원을 나라가 더 부담하니, 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연금 줄 돈이 모자라면 나라가 부담하도록 명시해요(제3조의2).
• 군 복무를 마친 날에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더 쳐줘요(제18조).
• 출산 가입 기간을 첫째부터 1자녀당 2년 이상으로 늘리고, 5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한 한도를 없애며, 재원은 전액 나라가 부담해요(제19조).
•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를 1년에서 2년까지로 늘리고, 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절반씩 부담해요(제19조의2).
•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깎는 금액을 연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깎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요(제63조의2).

누구에게 · 국민연금 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자 · 군 복무를 마친 사람 · 출산한 사람 · 실업을 겪은 사람 · 연금을 받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 · 국가(재정 부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사회보장재정연금제도

규모

출산 크레딧 50개월 한도 삭제 및 전액 국가 부담, 실업 크레딧 1년→2년 확대(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절반씩), 노령연금 감액 상한 3분의 1 및 단계적 폐지.

발의시점

2024년 6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