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에 전기·물·폐수 처리 같은 기반시설을 국가가 설치·운영할 때, 지금은 '도와줄 수 있다'였던 지원을 '일정 비율 이상 꼭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기업의 시설 마련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내 전력·용수·폐수 같은 기반시설을 국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게 돼요.
기반시설 의무 지원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