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래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장에 쓸 전기를 만들려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정부가 그 설치비 일부를 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 수 있고, 그 비용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장 전기를 대려고 태양광 설비를 놓을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지원 여부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로 받을지는 정부 결정에 달려 있어요.
미래차 부품 공장 쪽에서 설비를 놓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원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발의자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진출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를 들었는데, 얼마를 어디까지 지원할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