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라도, 거짓 사실이 적혀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떼어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치 활동의 자유는 그대로 두되, 무엇을 거짓으로 볼지 판단하는 권한이 행정기관에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리에서 보는 정당 현수막 가운데 허위사실로 확인된 것은 철거될 수 있어요. 대신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가리는 판단이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져요.
현수막을 거는 자유는 유지되지만, 적은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대신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확인하는 일도 함께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