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목적 조항에 '지역균형개발'을 함께 적어 넣는 법이에요. 은행의 공적 역할에 지역 균형 개발이 더해지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를 쓸지 같은 구체적인 수단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금융기관 한 곳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이 들어가요. 개인이 바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나 달라지는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수출입은행이 지역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삼게 돼요. 어느 지역에 얼마가 가는지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은행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이 더해져요. 기존 대외 경제협력 금융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